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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1번지]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…선거법 통과 '초읽기'

2019-12-26 3 Dailymotion

[뉴스1번지]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…선거법 통과 '초읽기'<br /><br />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,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,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 50여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끝났습니다. 15명의 의원들이 몇 시간씩, 돌아가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는데요. 하필 시기가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텅 빈 회의장에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 메아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?<br /><br />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됐는데요. 민주당은 선거법 통과 후 공수처법을 곧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법안마다 임시국회 1번이라는 쪼개기 전략, 결국은 한국당 입장에선 손 쓸 수 없게 되는 거죠?<br /><br /> 오늘 바로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서 표결을 진행한다는 게 민주당의 당초 계획이었는데요.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장단의 피로를 고려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?<br /><br />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미룬 이유는 '방탄 국회'때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한국당이 낸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오늘 저녁까지죠?<br /><br /> 선거법 처리를 앞두고, 민주당이 본회의를 연기한 만큼 한국당과 '위성정당' 문제로 막판 협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?<br /><br /> 한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당 최고·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+1 협의체의 '선거법 수정동의안' 시나리오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'위성정당 금지법'이 논의되고 있다는 건데요?<br /><br />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거기다 기습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.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, 실제로 가능합니까?<br /><br /> 조국 전 장관,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,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죠?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청와대는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 영장이 발부된다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가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, 검찰이 어떤 수준에서 결론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4일 유튜브 '알릴레오'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면서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검찰도 곧바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.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한때 진보진영의 입으로 불렸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진중권 교수는 "딱히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될 듯" 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?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의혹 이 후 두 사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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